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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자료명 첨부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자 조회수
151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첨부파일 이은정 법무부 2022-02-15 270
15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관한 고찰 첨부파일 이재희 법무부 2022-02-15 150
153 서해 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과 과제 첨부파일 김민배 법무부 2022-02-15 212
154 서해 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과 과제 첨부파일 김민배 법무부 2022-02-15 212
155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-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- 첨부파일 예대열 인하대학교.. 2022-02-00 212
156 북한 내 남한 자산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첨부파일 제성호 한국법제연.. 2022-00-00 266
157 정전협정체제의 민사행정 내용과 의미분석 첨부파일 이규창 한국법제연.. 2022-00-00 191
158 북한 「반동사상문화배격법」분석과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.. 첨부파일 한명섭 한국법제연.. 2022-00-00 443
159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연구 첨부파일 조혜신 건국대학교.. 2021-12-23 108
160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(베니스위원회) : 2020 연간.. 첨부파일 법무부 2021-12-20 267